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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은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예산이 모세혈관처럼 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의 일종"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화성시의 100만 특례시 준비에 일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에게는 밝고 힘찬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은진 의원은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의했다. 

 

신선하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려워지므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자"는 것이 본인의 의정활동 원칙 중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국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 처럼 외견 상 포장하는 말투와는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소수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면 수용해야 하고, 다수의 주장이라도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고 옳지 않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며, "약자라고 해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에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우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미국 CES에 가서 느꼈지만, 화성시는 기업이 많다는 장점을 지닌 무궁무진한 발전도시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많다.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최근 이은진 의원은 단독발의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싶었으나,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혜택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친 이은진 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홍재언론인협회가 3월 8일 이은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 의정활동을 할 때 자신만의 원칙이 있나? 평소 좌우명은 무엇인지?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자’는 것이 의정활동 원칙 중 하나다.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명분이 없는,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의정활동을 지양한다. 소수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면 수용해야 하고, 다수의 주장이라도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고 옳지 않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고 본다.

약자라고 해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분별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 단독발의 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최근 큰상을 받으셨다. 조례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큰 상을 받게 됐다.

심도 있게 논의하다 작년 말에 어렵게 통과됐다.

올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당해년도에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6월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다음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회보장협의 신청 후 내년 본예산에 담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 동탄신도시가 생긴 이후 평균 연령은 젊어졌지만,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엔 중장년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들도 많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화성시는 동서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시민분들이 인지하고 있다.

지역별 특징이 있는데 도시에 농촌정책을 펼칠 수 없고, 농촌에 도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나 보이는 것만으로 격차를 논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층에 맞는 시설들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한다.

동부에 10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서부권에 10개의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는 건 단순한 숫자만으로의 비교다.

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곳에 사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시민의 행복도와 만족도에 맞춰 가장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1월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 동안 미국 서부 3개 도시 센프란시스코, 라스베거스, LA 등을 거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CES 2023 참관해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전시회에 우리 화성시 기업이 참여한 부분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미국 공무국외 출장의 주목적은 자매결연도시 후보지인 토런스시를 방문하고 의향을 타진하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조사 검토와 정명근 시장의 공약사항과 연계한 보타닉가든과 미술관 등 여러 시설을 방문 벤치마킹하는 것이어서 CES에서 오랜 시간 참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CES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사실을 접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이전에는 난개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화성시에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등 우리 화성시 기업인들과 화성시가 상생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 "늘 첫 마음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기억이 남는다. 재선의원으로서 풀어야 할 지역구 제1의 현안과 과제는?

"저는 동탄1동과 동탄2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다. 입주한 지 거의 16, 17년이 되어 웬만한 건 거의 안정화되어 있다.

그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큰 현안으로 ‘메타 2단계 사업’이 있다.

애초 미디어센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진행하려는 사업 주체와 시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15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 주체의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발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최근 현안은?


"이번 미국 CES에 가서 느꼈지만, 화성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성장성을 가진 도시다. 또한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또한 10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많다.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화성시만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또한 여러 기업이 성장해나가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통 분야, 일자리 분야, 관광자원 등 각종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활용해나가겠다."



- 법무부가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축구장 3개 규모의 화성 여자교도소를 2026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일대를 교정타운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10년간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원님은 화성여자교도소 건립에 대한 견해는?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에 교정시설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교도소는 공용건축물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때 너무 기습적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를 살펴보지 않고,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저는 법무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서는 불가)현상과 핌비(PIMBY:pleace in my backyard)현상의 항상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만큼의 보상이 같이 따라야 한다.

사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의 목소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진행돼야 한다."
 

 

- 소관부서 중 기조실(군공항대응과)가 있다. 민선 8기 화성시가 전담 조직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로의 이전[경기국제공항(가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군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도시 한가운데 군공항이 있어서 수원시민뿐 아니라 화성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화옹지구로 이전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이다.

우선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명분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땅덩이도 작은데 사실 국제공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그려봐도 가까운 청주국제공항도 사실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조만간에 청주국제공항으로 달리는 열차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화성시민한테 그런 국제공항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일단 명분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동네는 싫은데 이걸 남의 동네로 가져가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참 그렇지만 국제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화옹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습지다.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 있다. 개발이익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원하는 곳으로 충분한 보상과 함께 더 넓은 시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군공항이 필요 없어지려면 종전이 되어야 한다. 몇 년 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

불필요한 공항 건설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오늘(인터뷰하는 시점 2023년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다. 한 말씀.

"요즘 청년들 사이에 남녀간의 갈등으로 인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회를 먼저 살아온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비난하고 불신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격차나 불평등을 찾고 줄여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을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라는 걸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의 아들이라면 나의 동생이라면 나의 오라비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여성의 품격을 올려줄 수 있다고 본다."
 

 

- 화성시민께 한 말씀.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실 많다.

정치인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투명해지고 있는 분야도 정치다. 예전에 비해 선거할 때도, 선거 이후에도 매우 투명해졌다.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저는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가 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한다.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은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되, 그것이 대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살펴 필요한 분야에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행정감사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들여다보도록, 그래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개선을 위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임기 동안은 그렇게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모세혈관을 타고 가는 혈액처럼 예산이 시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심의를 하며 행정감사를 통해 또한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화성시의회는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의정활동의 기본인 ‘명분’을 가지고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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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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