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현대건설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ESG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수)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인기 상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 월드비전 한상호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잇단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14일(금),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광장시장을 둘러보면서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종로구에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 조기 서비스 도입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쇼핑,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서비스 방안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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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