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경기도지사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추가됐다. 1·2심에서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선고형 판결 여부에 따라 이 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앞으로 2년 안에 수원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더불어민주당, 광교1동·광교2동)이 강조한 의장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고, 그 중에서도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수원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강한 의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석환 의장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의 기능이 강해졌다”면서 “강한 시장과 약한 의회라는 구조”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더 강한 의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먼저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목소리에 힘을 줬다. 조 의장은 “(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까지 가기에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해볼 수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석환 의장은 제10대와 제11대에 걸친 재선의원이다. 수원 출신으로 매원초, 권선중, 유신고를 졸업했다. 아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의 딸은 어제(9일)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으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검은 모자와 어두운색 점퍼, 검은 바지와 배낭을 멘 채 서울 종로구 가희동 소재 시장공관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성북구 와룡공원에 오전 10시 53분쯤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은 기동대와 소방관 등 770여 명과 수색견 9마리를 동원해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성추행 혐의가 그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는 고소장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대법원 선고에 은시장의 시장직이 달린 셈이었다. 이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민선 5기 이후 ‘휴먼시티 10년’은 자치와 분권을 향한 ‘사람 냄새’ 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갖춰졌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었고, 교통의 편리함과 여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발전이 이뤄졌다. ◇기업하기 좋은 수원, 활발한 경제활동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델타플렉스는 3개 블록으로 구분된 첨단산업단지다. 1블록과 2블록은 2010년 이전에 조성됐지만 가장 큰 규모인 3블록은 5906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준공됐다. 델타플렉스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730개 업체가 운영되며 1만5천 명 이상의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기업활동의 중심축인 델타플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노력은 수원시와 경기도로 이분됐던 지정·관리권을 일원화한 것이다. 5년간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으로 통합된 지정관리권 덕분에 기업의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 최근 마스크 대란 가운데 마스크 공장의 업종 변경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수급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경기도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 ‘위기가 곧 기회’ 그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경기도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 전반기의장활동을 펼쳐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 제8대 오산시의회가 2018년도 7월 개원했을 때 의정방침 중에 하나가 소통하는 의회였다.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당과 상관없이 의원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난 1년간 소통 친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2019년 1월부터 매월 1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 시 생기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소외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계획이 있다면? - 앞으로 후반기 의장 임기동안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의회 차원의 실시간 방송을 개설하여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입법기관인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들과 관심이 있는 시민이 만나 여러 가지 현안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찰이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자 세계 100대 살인사건으로 꼽혔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를 1년 만에 공식 마무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57)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 수원, 충청북도 청주 등에서 총 14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4건의 살인사건 중 그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총 5건이지만, 이춘재는 14건의 살인사건 모두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조사 결과 이춘재가 뚜렷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에는 이춘재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언론과 타인에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내성적이었던 이춘재가 군 제대 이후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욕구불만을 느껴 연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춘재는 작년 재수사가 시작된 후, 최초 접견시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4차 접견 이후부터는 14건의 살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가수 이효리(42)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윤아(31)와 함께 음주 상태로 노래방에 들어가 노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해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일 밤 이효리는 '소녀시대' 출신 윤아와 함께 러프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이효리는 “윤아와 저는 술을 먹고 노래방에 왔다”라고 직접 설명했고, 윤아는 옆에서 “만취는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그때 한 시청자가 댓글로 "지금 시국에 노래방이라니?"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효리는 “노래방 오면 안 돼?”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아는 “마스크를 잘 끼고 왔다”며 급하게 테이블에 뒀던 마스크를 착용했고, 뒤이어 이효리도 마스크를 꼈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비난섞인 댓글들이 줄을 잇자, “다시 올게요”라고 말한 뒤 라이브 방송을 급하게 종료했다. 현재 노래방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관리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를 받고 있는 업소 중 하나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 연예인이 노래방에 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일부러 발모샴푸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지(Ge)파동수’ 원리로 몸에 좋은 샴푸를 만들다 보니, 발모 효과가 탁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30년 마케팅기획 전문가 ㈜와이엘랜드 김병주 대표이사(56)의 말이다.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병주 대표는 젊은 시절 미국계 인터넷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단돈 200만원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마케팅을 신뢰한 소액주주들이 모여 2009년 모기업인 ㈜와이엘랜드를 설립,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와이커뮤니케이션, ㈜와이앤킴 등을 태동시켰다. ㈜와이엘랜드는 오픈마켓, 기간통신, SNS 플랫폼, 멀티샵 등을 운영하며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ISO9001 인증,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등 다수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강소기업이다. 현재 탁월한 발모 효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지파동수 샴푸’ 또한 김병주 대표이사가 일본에서 히트한 파동환원수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게르마늄(Ge)과 파동수를 접목시켜 만들어 낸 제품이다. 이 지파동수를 베이스로 하여 12년 간 ‘지파워(지파동수 혼합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