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서 ‘송곳 지적’ 눈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