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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원정수 감축은 지방자치 훼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이천시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이천시 의원정수를 기존보다 1명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의원 정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읍·면 지역과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생활권이 넓고, 지역별 행정수요 또한 뚜렷하게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에 포함된 부발읍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 교통, 주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기초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천시의회의 판단이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의원 정수 감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9명 유지 및 선거구 대표성 보장,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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