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및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