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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 저출산·고령화 심각.. '인구인지 예산제도' 국내 최초 도입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모든 경기도 정책이 반응해야
"수원시의원 경험 살려 도의원으로서 더 넓은 시야로 완충역할 하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의 말이다.

 

이병숙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의원에 당선되기 직전,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는 아무래도 시의원보다는 도의원이 활동영역이 넓고 조례제정도 큰 그림을 갖고 일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의원 활동을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해 이 현안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병숙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자 자신이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낡은 쓰레기소각장의 이전문제다. 주민과 시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도록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완충역할도 해야 한다.

 

홍재언론인협회(대표 윤청신)는 23일 오후, 수원특례시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병숙 경기도의원 의원실을 찾아 다양한 그의 의정활동과 현안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크고 작은 현안들과 마주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한다는 이 의원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하, 이병숙 경기도의원의 인터뷰 전문.

 

 

 

 

Q1.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는? 도의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은 무엇인가?

 

저는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원시의원으로 4년 간 의정활동을 하다가 광역의원이 되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특히 경기도의 현안 중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외국학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나라 전체의 문제이자 개인의 위기인 이 복합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여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세금도 납부해 가정과 지역과 국가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Q2.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제 지역구에는 신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 많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상가나 도로, 학교 같은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통소각장은 노후도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폐기물 소각장은 2000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하루 600톤의 쓰레기를 계속 처리해 왔다.

 

20년이 지나자 검은 연기 관련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미 이 시설은 내구연한인 15년을 훨씬 넘긴 데다가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고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주거지와의 거리나 차량 접근성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3곳 이상의 후보지를 찾을 예정이라 하니,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로 짓는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100%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Q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전반기의 의정활동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한다.

 

예산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도내 인구구조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이는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견인차가 될 조례라 확신한다.


현재는 경기도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보건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수도는 도민을 위한 주요 인프라 중 하나다.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10월 31일에 토론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4. 경제가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어렵다.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건강해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골목상권도 망가지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2019년) 대비 2.7% 포인트나 하락했으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셈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보자면 망포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작은 가게들이 모여 활기를 띠고 있다. 대형 상권에 비해서는 덜 알려졌지만 상인과 주민이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 중이다.

 

이 지역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곳으로 특히 2022년에는 영통2동 통장들의 '가로수 옷 입히기 운동'에 주민과 상인이 동참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도 있다.


망포역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먼저 주차장 건립 및 가게외관 정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상권이 더 깔끔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공동 마케팅과 홍보 지원으로 상권이 더 널리 알려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5.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여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 많은 분이 플랫폼노동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보건 안전이 매우 취약하여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졌다.

 

얼마 전에도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다치는 일은 너무 잦아서 뉴스에도 안 나온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도민의 건강과 안전, 권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 


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 저는 항상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 특히 기후 온난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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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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