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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만들고… 도,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 모집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특성화캠퍼스 다채로운 교육과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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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청신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의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가속도가 붙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펀드 3백업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펀드 3백억 조성은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전국에선 처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성하는 창업펀드 규모로는 최고액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예산편성 전 과정을 검토한다. 3백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국비 180억 원, 시비 45억 원, 기타 투자자금 75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국비 18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투자조합에 출자해 조달하고, 일부는 시가 3년간 연차적으로 15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4월 제1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 5월 중 투자조합을 제안공모로 선정하고 7월까지 청년창업펀드 3백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총 8년간 운영되며, 회수된 자금은 다시 재투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청년이 든든한 자금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