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 디지털 분야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과 혁신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마주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전 세계 경쟁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서울포럼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해법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브누아 쾨레(Benoît Cœuré) 프랑스 경쟁청장 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의 역할도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의 경쟁당국 수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서울포럼은 국제 경쟁 공동체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경쟁당국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해 경쟁 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전자상거래, OTT와 경쟁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 위원장, 프랑스 브누아 쾨레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에이지 차타니(Eiji Chatani) 위원장,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Jeanne Pratt) 부청장, 그리고 한국 공정위 김정기 상임위원 등 총 5명의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경쟁당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세션부터는 데이터, 전자상거래, OTT 등 디지털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먼저,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 및 개선에 필수 요소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각 됨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며, 해당 세션에는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토마시 흐루스트니(Tomasz Chróstny) 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 이레네 세프칙(Irene Sewczyk) 국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케이트 리더(Kate Reader) 국장, OECD 경쟁분과 오리 슈왈츠(Ori Schwartz) 분과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케서린 켐프(Katharine Kemp) 교수 및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전통 산업과는 다른,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 연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파하드 알샤트리(Fahad Alshathri) CEO,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도리스 체페(Doris Tshepe) 위원장(온라인 참석),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이 키아 응(Ee Kia Ng) 부처장,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핀지에 후(Pinjie Hu) 부국장, 홍콩대학교 토마스 청(Thomas Cheng) 교수 및 영국 리즈대학교 피나르 아크만(Pinar Akman)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서울포럼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쟁정책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한-폴란드 경쟁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경쟁당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식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먼저, 9월 3일 오후에 한기정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이 참여하는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온 위원장급 회의이다. 작년 11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한기정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은 이번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분야 시장연구, 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측은 생성형 AI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디지털 분석인력 확충 방안을 소개하고, 한국 측은 지난 12월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및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분야 시장연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일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경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법 집행 경험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양 경쟁당국이 우호관계를 다지고 상호 발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서울포럼을 전후하여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및 캐나다 경쟁청과의 양자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및 에콰도르 경쟁감독청과 각각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한국 공정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기 두 건의 양해각서는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 양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건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 및 다양한 연계 행사들은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