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라던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정권 바뀌니 다시 소환... 박봄도 재조명
무혐의라던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정권 바뀌니 다시 소환... 박봄도 재조명
  • 조용은 기자
  • 승인 2019.03.1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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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13년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파장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15일에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동영상이 나돌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남성이 당시 고위 검찰관계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취임하자마자 동영상 스캔들에 휩싸인 김학의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나와는 상관없지만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여 현정권에 민폐를 끼칠까봐 물러난다. 언젠가는 나의 떳떳함을 밝히겠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김학의 차관을 소환했지만 불응, 당시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고 윤중천 씨의 대가성 성 접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 서슬이 퍼런 박근혜 정권은 자신이 임명한 김학의 차관을 소환한 경찰청을 질타했고 조사에 임했던 경찰조사관들의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 일어났다는 후문이다.

김학의도 윤중천도 무혐의 처리되자, 2014년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 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음 별장에서 윤중천에게 폭행을 당한 후 김학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때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해 그후로도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에서 수시로 김학의의 성 접대 상대가 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4월에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윤중천은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와 유력인사 등을 고급 별장에 수시로 불러 성 접대를 했고, 여성들에게 술과 약을 복용시켜 그룹 섹스를 즐기게 하는 등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최근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 임명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진술과 관련 최 씨가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최 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최 씨는 지난 7일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낸 진술서에서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임명배후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2010년 투애니원 출신 박봄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이례적인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라인 책임자기도 하다.

지난해 'PD수첩'에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하면서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하지만 박봄은 밀수입 의혹에 대해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소속사 측은 "박봄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박봄이 결국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박봄 밀반입 재조사' 여론이 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봄은 이달 13일 새 싱글 '스프링(Spring)'을 발표하며 8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했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하며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그때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 민 청장은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 조사를 진행해온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검찰에 소환되지만, 그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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