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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 체감 규제 개선 위한 ‘규제발굴 집중 기간’ 운영

‘작은 불편도 큰 변화로’ 시민이 제안하는 규제개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편한 절차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규제발굴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규제발굴 집중 기간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또는 시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계된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규제 건의 참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 내 ‘규제개혁’ 메뉴를 개편하고, 규제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였다. 개선된 누리집에서는 관련 정보 확인은 물론 건의 서식 내려받기와 온라인 제출이 한층 간편해졌다.

 

규제개혁 건의서 제출은 이천시 누리집(참여소통 ' 규제개혁 ' 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이천시 첨단전략산업과다. 건의 서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규제발굴 분야는 복지·안전·교통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분야부터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분야 전반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각종 법령·조례에 따른 과도한 규제 역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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