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월요일 “2025 경기공유학교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운영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사업비 지침, 교육청보탬e 시스템 사용법, 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 관리 등 운영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연수 후반부에는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우수사례와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운영자들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간의 경험을 나누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현재 군포·의왕 지역에서는 총 24개(군포 13개, 의왕 11개)의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기획한 주제가 지역자원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도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성정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통일 및 조문 정비 ▲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 명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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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