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비상식적 의사 '백신 파업' 시, 간호사가 접종 가능토록 입법 마련해야"

유사시,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가능케 하는 입법 꼭 '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건 불공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일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된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라는 사항때문에 의료계가 파업까지 들먹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파업 예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