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URL복사

1심, 2심에 이어 24일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 개발사업 탄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승리는 여전히 무혐의 주장, "유인석 성관계 장면 봤다"는 증언까지 나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돌연 현역 군 입대한 가운데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전 대표와 승리를 둘러싼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9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공판기일 증인 신문에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아레나 클럽 MD 출신 김모 씨의 유인석에 대한 증언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김모 씨가 앞서 말한 '승리와 유 대표의 공동책임' 발언과는 다르게 성매매 알선 책임을 유 전 대표에게 모두 넘기고 "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모 씨는 "(승리가 아닌) 대표 유인석이 이 일을 기획했고 지시했다"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진술과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난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씨는 유 전 대표의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며, 승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또 당시 유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